5차 재난지원금이 3종 패키지로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지급 기준의 대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액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나는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해 알아봅니다.
1.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5차 재난지원금이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 소상공인 피해지원: 희망회복 자금 + 손실 보상법 제화
- 상생 소비 지원금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전 국민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별 지원을 해야 하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일부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확정된 지원금 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라고 합니다. 아마도 5차 재난지원금 중 일반가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일 텐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 소상공인 피해지원 희망회복 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 집합 금지. 제한조치: 2020년 8월 이후 1회이상 집합금지. 제한 조치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경영위기업종: 2020년 8월 이후 경영위기 업종
2019년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업장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대 900만 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 상생 소비 지원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국민이 그 대상입니다. 카드 사용으로 독려하여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캐시백 한도는 30만 원이며, 월별 10만 원 한도라고 합니다.
2.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5차 재난지원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전 국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의문인데요. 일부 언론에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와 같다고 발표가 되어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제목: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선별을 위한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가구규모별 보험료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7월 4일 "기준 중위소득 180%가 소득 하위 80%와 유사" 하다고 밝혔습니다.
1) 소득 하위 80%
소득으로 기준을 잡을 때 문제 되는 것이 있는데요. 소득이 없으나 자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기준이 정해져서 소득 하위 80%에서 일차로 컷을 정하고, 자산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의 경우를 제외하게 될 전망입니다.
2) 기준 중위소득 180% 소득 기준
| 가구원수(인) | 월소득(원) |
| 1인 | 3,290,000 |
| 2인 | 5,559,000 |
| 3인 | 7,717,000 |
| 4인 | 8,888,000 |
| 5인 | 10,363,000 |
3)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기획재정부는 온 국민이 납입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기준을 선별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이는 별도의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 신속한 대상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 가구원수(인) | 직장가입자(원) | 지역가입자(원) | 혼합(원) |
| 1인 | 113,568 | 107,552 | 114,709 |
| 2인 | 191,093 | 200,980 | 194,212 |
| 3인 | 246,992 | 271,376 | 252,295 |
| 4인 | 308,297 | 341,915 | 321,769 |
| 5인 | 380,152 | 420,252 | 424,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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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주나?
여야는 7월 23일까지 2차 추경 처리를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8월 중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지급방법: 5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4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신용카드
2) 체크카드
3) 선불카드
4) 지역상품권
이렇게 지급된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과 이체는 불가능하며 물론 최초 현금 지급도 되지 않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사용기한도 최소 3개월~올해 연말 전까지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가 없으신 분은 지역상품권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나는 얼마나 받을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인수로 한다는 점입니다. 1차의 경우 4인 가족 이상도 100만 원이 최대였으나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5인 가족 일시 5명 ×25만 원=125만 원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지원했던 점들에 대한 불만이 감안되어 본인에게 지급되는 점이 5차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 지급이 아닌 개인 지급이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따른 최대 지원액의 한정이 없습니다. 단, 미성년자 자녀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더해 일부 가족들은 추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5인 가구의 경우5명 ×(25+10) 만원=175만 원
6.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
- 온라인
- 오프라인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사이트를 오픈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방문신청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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